국무조정실,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
-한국행정연구원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
-지원센터 개소 계기 각종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율화·전문화 추진
□ 국무조정실은 「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」를 신설하고, 한국행정연구원에 민간위탁하여 4월부터 본격 운영합니다.
ㅇ 향후 ‘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’는 △정부내 각종 평가제도에 대한 총괄·조정, △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의 전문성 보강 등의 역할을 지원하여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.
□ 국무조정실과 한국행정연구원은 4월 6일(화) 오후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 착수를 개시하였습니다.
ㅇ 이날 개소식에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,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,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장,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, 박순애 한국행정학회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.
□ 정부는 개소식을 계기로 향후 정부 내 각종 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운용할 예정입니다.
ㅇ 행정의 복잡다기화로 인해 평가제도도 병행하여 양적으로 확대 중이며, 평가간 유사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피평가기관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.
* 정부업무평가 외에도 총 25개 부처에서 약 200여개의 평가 시행 중이며, 이외에도 각 부처가 각종 평가제도 신설 지속 추진 중
ㅇ 센터는 각종 평가간 중복 여부 및 존속·개선 필요성 분석* 등 고도의 전문적 분석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며,
* △각종 평가간 중복 여부 및 연계·통합을 위한 여건 분석, △평가제도별 일몰제 시행 등
ㅇ 국조실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각종 평가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, 각 평가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불필요한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.
□ 또한,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고도화·전문화를 추진합니다.
ㅇ 정부업무평가는 최상위 평가임에도 불구하고, 그간 전문가 집단의 상시적 협업시스템이 부재하였습니다.
ㅇ 지원센터는 △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모델 개발·개선, △전문가 평가단·피평가기관 교육·컨설팅, △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전문적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며,
ㅇ 국조실은 지원센터와 함께 ①개별 국정과제에 적합한 평가지표 분석·개발 및 ②정책 대안 중심 평가 등 정부업무평가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.
□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“정부업무평가는 정책 기획, 집행, 효과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따짐으로써,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수단”이라고 강조하고,
ㅇ “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의 전문적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업무평가 업무를 한층 발전시켜, 정부의 ’변화와 혁신‘을 이끌어 줄 것”을 당부하였습니다.
□ 또한,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“그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부업무평가 전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”이라고 하면서
ㅇ “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